[뉴스현장] '불법촬영 선고' 피해자 고려없어…솜방망이 처벌 계속<br /><br /><br />최근 불법 촬영 사건 소식을 자주 보도해 드리고 있는데요.<br /><br />그만큼 우리 사회에 불법 촬영 범죄가 만연돼 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.<br /><br />피해자의 삶을 무너뜨리는 불법 촬영 범죄를 집중 조명해봅니다.<br /><br />이 내용 자세히 취재한 사회부 나경렬 기자 그리고 전지현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.<br /><br />어서 오세요.<br /><br /> 먼저 나 기자, 이번에 불법 촬영 범죄를 집중 취재한 배경부터 설명해주시죠.<br /><br /> 불법 촬영 범죄, 얼마나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까. 정리된 자료가 있을까요.<br /><br /> 문제는 불법 촬영 범죄가 성행하는 만큼 불법 촬영 기기도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는 겁니다. 육안으로 보기에, 영상 촬영이 가능한 기기라고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다양해졌다고 하던데요?<br /><br /> 조금 전 리포트를 보니까 정말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. 피해자를 어렵게 만났다고 들었는데, 어떤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까.<br /><br /> 특히 피해자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건 불법 촬영의 피해자가 됐다는 사실 뿐만이 아닙니다. 불법 촬영의 경우 유포되는 사례로 인한 고통, 그 과정에서 신상 공개로 인한 2차 가해까지 피해가 심각한 수준으로 커진다는 게 문제잖아요?<br /><br /> 피해자에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범죄 아니겠습니까. 그래서 이에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는지 집중한 것일 텐데요. 판결문 100건을 일일이 분석해 보니 집행유예 선고가 많았다,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데 어떤 사건들이 있었습니까?<br /><br /> '동종 전과가 없다'며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지고 있지 않습니까. 이들도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었습니까?<br /><br /> 초범이라는 이유로 벌금이나 집행유예에 그치는 사례들이 많다는 건데요. 초범이어도 여러 명의 피해자 영상을 갖고 있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? 법에서 규정하는 불법 촬영 범죄의 초범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모호한 게 아닌가란 생각도 드는데요?<br /><br /> 그런데 초범이 아니어도 이런 경향이 이어지는 판결문이 있었다고요?<br /><br /> 피고인 91%가 구속되지 않는다, 이게 분석 결과 아닙니까. 그러면 불법 촬영 가해자 10명 중 9명은 우리와 일상을 함께 하고 있다는 건데, 처벌이 왜 이렇게 약한 겁니까?<br /><br /> 해외 사례도 궁금한데요. 외국에선 이런 불법 촬영 범죄를 어떻게 처벌하고 있습니까?<br /><br /> 앞서 들으신 것처럼 해외의 처벌 사례와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의 성범죄 형량은 더욱 미미해 보입니다.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?<br /><br />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가 이 범죄를 근절시키기 위해선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요?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